검찰, 5.18 등 관련자 23일 기소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20일
비자금 사건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추가기소와
함께 12.12및 5.18사건으로 구속된 이학봉 유학성 황시시및 차규헌씨등
3~5명을 오는 23일 기소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현역의원들을 제외한 5.18과 관련한 내란 혐의가
확인된 구속기소자및 불구속 기소자들을 당초 22일 기소키로 했으나 기록
정리 작업이 늦어져 23일 기소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함께 고소.고발된 당시 광주진압군의 현장 지휘관
들과 각료등 40여겸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