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개방쿼터배정때 LC대체 허용하지 않기로

통상산업부는 19일 섬유쿼터운용요령을 고쳐 합성직물등 27개인기품목에
대한 개방쿼터배정때 LC(신용장)대체를 혀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그동안 수출업체들이 인기품목쿼터를 가능하나한 많이 따내기위
해 필요한 금액이상으로 LC를 개설,일단 쿼터를 확보한 다음 새로운 LC로
쿼터를 받아가는 LC대체를 허용해왔으나 이로인해 불이익을 받는 업체들이
적지않아 인기품목에 대한 LC대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또 개방쿼터물량의 20%를 지난해 기본쿼터배정량이 총기본쿼터
배정량의 1%에도 못미치는 중소기업들에만 배려하기위한 취지다.

기본쿼터를 쓰지 않고 다른 업체에 넘긴 업체들은 개방쿼터를 배정할때
향도한 물량만큼 빼기로 했다.

통산부는 신규수출업체나 중소업체들이 쿼터를 보다 쉽게 배정받을수 있
도록이번에 섬유쿼터운용요령을 고쳤다고 밝혔다.

기본쿼터는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랄 정해지는 쿼터이며 전체 쿼터중 이를
뺀 개방쿼터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