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후 지금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발령한 각종 훈령 예규 지침등
모든 행정명령이 올 연말까지 필요성을 인정받지못할 경우 내년부터 자동
폐지된다.

또 교육받기를 원하는 모든 장애자가 취학할수있으며 올 고교 신입생부터
전체교과의 30~40%를 학생 본인이 선택하게된다.

안병영교육부장관은 16일 전국 15개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시달했다.

업무계획에따르면 지금까지 발령된 모든 행정규제는 장관 자문기구인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규제로 인정된 것에 한해
그효력을 인정하기로했다.

교육부의 경우 찬조금품징수관리지침 국립대 학생지도 수당지급 규정 등
행정명령이 1백30여개에 달하고 교육청단위에서도 파악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행정명령이 남발해있는 실정이다.

또 장애자가 교육받기를 희망할 경우 전원 취학시키고 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1만4천명에게는 재택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 고교신입생부터 전체 교과의 30~40%에 해당하는 가정 실업
철학 제2외국어 등 학교선택 교과를 학생선택 교과로 전환키로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에 산업체가 주문하는 교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주문식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개방.전문대학에 산업체위탁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각급학교에 2만여대의 컴퓨터를 신규로 보급하고 오는 98년까지
이미 보급된 낙후 기종인 286급을 신기종으로 전부 교체한다.

한편 영어사용 원어민 초청인원을 당초 59명에서 1천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