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협상, 8인회담서도 진전없어 .. 4당, 기존주장 되풀이

입력1996.01.12 00:00 수정1996.01.12 00:00

여야4당은 12일 국회에서 각당 사무총장과 총무가 참석한 8인정치회담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조정과 여야영수회담등 정치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이날 회담에서 신한국당은 인구상.하한선을 36만4천~9만1천명으로 한다는
기존당론을 고수했으나 야권은 하한선으로 7만명~7만7천명선을 제시, 현격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헌법재판소가 뒤늦게 인구편차 4대1의 기준이 28만7백36~
7만1백84명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지만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며
상.하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한국당은 또 국회의원정수의 증원을 통한 전국구 의석 확대는 불가
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전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야3당은 신한국당측의 인구상.하한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론을 재확인하고 신한국당측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그동안 주장해온 해온 인구상한 28만, 하한 7만이 헌재의
결정문과 유사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며 이를 관철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인구상하한선을 30만8천~7만7천, 자민련은 30만~7만5천으로
하자는 기존당론을 고수, 타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

관련 뉴스

1

[포토] 김부겸 "국힘 버려야 보수가 살아난다"…대구시장 출마 선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김 전 총리는 이날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며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남고 환골탈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2

박상용 검사 녹취 논란…"李 잡으려 진술조작" vs "짜깁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자백을 요구하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검사는 "짜깁기 녹취"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박 검사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한 수원지검 지휘부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날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2차장, 김영남 전 형사6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변호인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일반 뇌물로 변경, (이 전 부지사를) 정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을 요청했다"며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이를 제안한 바 없고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박 검사 또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화 대화는 전체를 공개해야 그 맥락을 알 수 있다"면서 "한마디 말만 떼어내 그것이 '회유'니 '거래'니 하는 것은 자체가 허위왜곡이다"라고 반박했다.앞서 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검사가 언급한 '그거'는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지사를 석방하는 보석과 공익 제보자 신분 확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李 대통령 "할아버지 말고 아저씨"…5세 편지에 답변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5세 어린이들의 응원 편지에 직접 답글을 남겼다.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적은 손편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앞으로는 가급적 아저씨라고 불러주면 더 좋겠다"는 재치 있는 답을 전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최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 정책의 현장 반응을 점검하던 중 아이들이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며 건넨 손편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업 참관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아이들이 대통령께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제 막 한글을 익힌 아이들의 글을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다"고 했다.편지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할아버지 사랑해요 힘내세요", "대통령 할아버지 힘내세요" 등 어린이들의 순수한 응원 문구가 담겼다.이 대통령도 곧바로 화답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최 장관의 글을 다시 올리면서 "대통령 할아버지도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를 사랑한다"며 "이 글이 두 어린이에게 꼭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앞으로는 가급적 아저씨라고 불러주면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 어린이들의 응원에 다정하게 답하면서도 재치 있는 한마디를 더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