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4월로 예정된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에 대한 범위요율제 도입을
골자로한 3단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조치가 올 8월로 연기된다.

9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기본보험료의 자유화폭에 대한 검토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오는8월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에 따른 요율조정이
불가피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료가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시기조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제도 변경이후 요율이 크게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수지가 적자상태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료
인상시기가 사실상 뒤로 미루어 지는 셈이다.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에 대한 범위요율제가 도입되면 각보험사들이 기본
보험료를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11월말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83%대로
전년의 91%보다 4%포인트 떨어졌으나 사업비를 감안할 때 여전히 수지적자
상태이다.

이에대해 손보업계는 올하반기로 예정된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등 제도
개선방안이 요율현실화를 전제한 것인 만큼 오는 8월 책임보험료 조정과
제도개선을 포함,3단계 가격 자유화조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