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신설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 국무회의

입력1996.01.09 00:00 수정1996.01.09 00:00

정부는 9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청
신설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 의결,1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했다.

국무회의는 중소기업청의 권한과 관련,중소기업 기본정책은 통상산업부가
맡고 중소기업청은 주로 집행기능을 담당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제정,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간의 기능배분및 중소기업청의 구체적인 업무내용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또 행정권한 위임및 위탁규정 개정안을 의결,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관리등 47개 중앙정부사무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등 4개 사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토록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지방자치단체제도발전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해 지자제의 장.단기 발전방안,국가사무의 지자체이양,지방행
정제도 개선문제등을 심의.조정토록했다.

이 이원회에는 특히 필요시 시.도지사등 광역자치단체장도 출석할수 있도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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