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신설될 중소기업청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직속으로 두는
방안과 대통령비서실에 중소기업특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중기청의 업무관장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신한국당은 자금 인력 기술등의 측면에서 중기청에 실질적인 독립기관
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는 한편 이같은 입장을 8일 오후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부측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10일 개회되는 제1백78회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현행 정부조직법상의 공업진흥청부문과 여타 법령의
중소기업관련 조항을 개정해 중소기업청의 근거규정으로 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기청의 기능 직제 권한등은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월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회의에는 박재윤 통상산업 김기재 총무처장관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
김종호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