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개헌론 돌출 .. 정치권 쟁점 급부상

<>.국민회의가 대통령 4년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한 미국식
대통령제로의 개헌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자민련이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개헌문제가 때이르게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

국민회의의 박지원대변인은 5일 "지난해말 김대중총재와 손세일정책위의장
을 비롯한 당정책팀이 토론을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중임제 개헌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

손의장은 "미국식 대통령제 추진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이달 중순께 있을 김총재의 연두기자회견때 질문이 나오면 김총재가 평소의
지론을 피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개헌추진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모습.

이에대해 자민련은 이날 구창림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이같이 국민들의 속마음을
거역한다면 크게 자성해야할 일"이라며 반발.

구대변인은 "우리는 사활을 건 대통령선거가 자아내는 엄청난 부패와
나라분열 권력분열을 신물나게 보아 왔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구조에서는 권력분할과 민주적 국정운영을 가능케하는 내각제가 현실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내각제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정치권에서는 국민회의의 중임제개헌추진이 내각제개헌을 위한 자민련과
여권간의 연대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개헌논쟁으로 한때 연대를 추진하기까지 했던 두 정당간 유착관계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평가.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