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은행감독원장은 3일 "은행이나 은행이용자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이날 "96년 은행감독방향"을 통해 "금융산업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실여신을 오는 98년까지 모두 정리토록 하겠다"며 "은행들
이 책임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경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구노력
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자율화가 진전될수록 건전성 확보차원의 감독은 더욱 강화
되어 할 것"이라며 "은행경영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경영부실이나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부실
은행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에 의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책임있는 경영주체의 형성을 위해 금융전업기업가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나 감독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이와함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며 "감독체제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한편 국제 감독기구나
각국 감독당국과의 협조관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제약했던 종전의 경제력 집중완화규제를
직접규제에서 벗어나 은행의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액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간접규제형식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은행경영공시제도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겨 은행경영
결과에 대한 주주 예금주등의 공중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