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앙은행총재가 지난 연말 감찰원의 탄핵을 받았다.

일본 대장성사무차관은 5일 사임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동북아 금융권을 강타한 뉴스들이다.

두 "거물"의 퇴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금융기관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이들의 자리를 빼앗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일본 및 대만보다도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한국금융
기관장들도 "좌불안석"일 것이다.

대만중앙은행의 허원동총재가 국무위원급으로선 처음으로 감찰원으로부터
탄핵된 것은 총재 취임직전 대만은행장 시절의 일때문이다.

대출관련 감독을 불충분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의 발단은 허총재가 대만은행장시절인 지난 8월 인터내셔날 빌스
파니낸스(IBF)란 단금융회사의 한 직원이 위조회사직인을 사용하여
약 14억달러의 보증상업어음을 발행, 대만은행을 통해 현금화한 것.

허총재는 "사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경영감독책임을 물어
탄핵됐다.

시노자와 일본대장성 사무차관의 사임배경은 크게 두가지.

최근 일본 금융시스템 불안정이 대장성의 잘못된 금융행정에서 야기됐다는
국내외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측면과 <>부실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공공자금을
사용하기로 한데 대한 국회의 책임추궁을 사전에 막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대장성 조직개편론이 대두되는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야기시킨 대장성의 금융정책에 대해 심각한 책임추궁여론이 있었으며 지난
9월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의 미국채매매 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 미일금융
당국간에 큰 마찰이 일어나는등 대장성 금융행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일본과 대만 금융기관 리더들의 "경질"은 과잉규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이란 해석이 많다.

규제가 급격히 완화되는 과정에 있는 우리 금융기관에서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이란 얘기들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