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정치] 거세지는 정국회오리 .. 종착지는 어디인가

올해 정치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변혁의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시작으로 휘몰아친 정치권변화는 올해
4.11 총선을 계기로 더둑 가속화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올해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역시 4.11 총선이다.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의 대변혁이 올 것이라는데 이의를 다는 정치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전에도 소규모이긴 하나 정치권의 아합집산이 있을 전망이며
선거후에는 정계 개편, 내각제 개헌논의 등이 정국을 주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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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전의 정국변화는 총선승리를 위한 각당의 선거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신한국당을 중심으로한 여권의 정국운영전략이 정국변화의
핵심이다.

여권이 "총체적인 구시대 청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새로운
정치판 짜기를시도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국구도는 노.전씨
구속으로 나타난 5,6공과의 단절과 3김시대의 청산을 통한 정치권의
세대교체 실현이다 .

김대통령은 구시대의 정치관행에 물든 정치인들에게 21세기를 맡길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있다.

차세대들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하고 이들이 정치중심세력으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정치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있다.

정권창출의 모태였던 민자당 간판을 내리고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것도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출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1월하순으로 예정됐던 전국위원회 대신에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총선에 대비해 출정식을 겸하면서 제2창당을 선언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형식이 더 낫다는 것이다.

전당대회를 통해 3당합당의 멍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제2창당선언은 전당대회이전에 완료될 공천작업에서 5,6공세력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개혁주체세력 위주의 당직개편이 예상된다.

40~50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세대교체가 공천을 통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내 민주계소장파에서는 세대교체와 개혁을 축으로 한 정계개편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자당내 구세력을 덜어내고 역사바로잡기와 개혁에 동의하는 야권내
개혁세력과 손을 잡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비자금정국이전부터 나돌았으나 총선이후에나
가능한 시나리오로 일축됐다.

그러나 비자금정국과 5.18정국을 통해 정계개편가능성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에서 신한국당에 손짓을 보내고 있는데다 5.18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신한국당내 민정계의원들이 동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일부의원들이 탈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이지역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치세력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이 정계개편을 총선전에 인위적으로 단행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정계개편이 곧 신한국당내의 민정계세력에 대한 정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총선결과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계소장파들의 주장대로 개혁대 반개혁의 구도로 정계개편을
단행할 경우 여권의 지지기반인 보수 중산계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권이 지난해말 숨가쁘게 몰고가던 정국을 전씨의 구속을 계기로 한
템포 늦추고 정국수습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이같은 현실적인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총선이전의 정치권변혁은 집권여당의 물갈이를 통한 세대교체
실현과 3김구도의 청산여부로 요약된다.

총선이후의 정치권은 예측불허의 변화를 보일 것이다.

총선결과를 예측하기도 힘들거니와 그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이합집산,
개헌논의 등이 어떤 형식으로 전개될는지를 속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제1의 시나리오는 신한국당이 과반수획득 실패는 물론 1당도 안되는
최악의 경우이다.

이경우 정국주도권은 완전히 야권으로 넘어가 정계개편의 주도권도
야권이 쥐게 된다.

가장 혼란스런 정국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3김시 대청산이라는 목표를 수정해야하고 김대통령은
양김씨를 싫든 좋든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사안별로 정책연합이 이뤄지든지 정계개편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과정에서 내각제로의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신한국당이 설령 1당이 되더라도 민주당의석을 합쳐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도 정치권은 다시 3김시대로 접어든다.

YS와 DJ와의 숙명적인 라이벌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는
JP가 쥐게된다.

JP가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지론인 내각제로 양당에 손짓을
하게 된다.

제2의 시나리오는 신한국당이 과반수를 얻는데 실패하지만 제1당이
되는 경우다.

총의석 2백99석중 1백20~1백30석을 얻고 이른바 여소야대가 되는 경우다.

이경우 국민회의가 90~1백석, 자민련 50~60석, 민주당 및 무소속
30~40석이 예상된다.

여권은 정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여소야대구조를 탈피, 정계 개편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쉽게 생각해 볼수 있다.

두당이 합해 과반수를 넘길수 있다면 정계개편의 시나리오는 간단해진다.

정치권은 "개혁대 보수" "차세대대 구정치인"의 구조로 양분, 여권이
개혁정치를 추진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다.

이경우 신한국당에 남아있었던 민정계의 위상은 더욱 낮아질수 밖에
없다.

민정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탈당을 시도,민주당과 합당을 하더라도
과반수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다.

여권핵심부로서는 합당의 전제조건이 과반수획득에 있는 만큼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국면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제3의 시나리오는 신한국당이 국회의원 과반수를 획득하는 경우다.

이경우 여권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개혁작업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의 김대중총재나 자민련의 김종필총재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
여권의 정국운영에 제동을 걸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신한국당의 차기대권주자경쟁으로 쏠릴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이같은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극히 낮다는데
여권의 고민이 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