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 창업하는 종업원 20인이내의 소규모 제조업에 대해서는 공장
신축에 따르는 모든 인허가를 신고제로 완화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들에겐 법인등기나 저당권설정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각종 법정의무고용 규정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30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소규모 사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영세창업
사업체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20인이하의 소규모기업이더라도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에 한해서만 이같은 혜택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창업기업은 기존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지원등을
받기 어려운게 현실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