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8일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위해 96년중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 증가된 1조5천억원을 조기 지원하고 향후 자금수요를
고려해 5천억원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입는 부당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중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이수성총리와 김윤환대표위원
및 관계장관과 당3역 정책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20개각"후 첫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중소기업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특히 부당거래관행 근절책과 관련,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거래
조건을 모두 조사, 공개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 12개 지부에 설치된
중소기업 경영애로상담센터를 부당거래및 금융관행신고센터로 활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연쇄도산방지책으로 공제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올해 2백억원
에서 내년에 4백억원으로 늘리고 기금의 운용도 연쇄도산방지 대출위주로
바꿔 이 대출금 비율을 올해 25%에서 내년에 42%(1천2백억원상당)로 확대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공급의 확대를 위해 내년1월중 제1회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경련주도로 대기업의 부당한 스카웃 방지를 위한 켐페인
전개및 중소기협중앙회를 통한 부당한 사례를 찾아내 공표할 방침이다.

유통업부문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활성화대책으로 <>40개 시범 재래시장의
재개발에 8백억원 지원 <>주거지역내 재래시장 재건축면적을 종전 2배에서
4배로 확대 <>재래시장 이전.재건축시 양도소득세 50% 감면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