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12.20개각"후 첫 고위당정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대책 연말연시 치안문제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의 보고요지.

<>통상산업부=자동화.정보화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내년중 당초 계획된 1조원보다 5천억원 증가된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자금수요를 고려, 5천억원 추가지원 추진을 검토중이다.

내년 1.4분기중 경기 광주등 2개지역에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대한 대기업 출연분을 조기확정한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력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지원분 5천
억원을 상반기중 출연 완료할 계획이다.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내년1월중 중소기업과 대기업및 중소기업과 금융
기관간의 거래실태 조사및 개선을 추진하겠다.

특히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거래조건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12개지부에 있는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센터"를 부당한
거래및 금융관행 신고센터로 활용한다.

내년 1월중 시.도별로 "경영애로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연다.

통상산업부장관이 주재하는 "중소기업 경영애로 종합상담회"를 순회 개최
한다.

중소유통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의
50억원보다 4배 늘어난 2백억원의 공동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유통업체의 공제사업기금 가입을 허용한다.

내년중 40개 시범 재래시장의 재개발에 8백억원을 지원한다.

재래시장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지역내 재래시장 재건축 면적을
종전 2배에서 4배로 확대하고 재래시장이 이전하거나 재건축될때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소규모 점포의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2천개 소규모 점포에 5백억원
(점포당 2천5백만~3천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중 곤지암 시화.창원.주안공단등 4곳에 공동집배송단지를 추가건립하기
위해 유통합리화자금 2백92억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중 26개 공동창고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등
2백36억원을 지원한다.

<>재정경제원=물가안정 적정성장의 지속을 통한 경기연착륙을 유도한다.

이를위해 통화 재정등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운영하되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
대응한다.

체감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위해 사회간접자본및 중소기업관련 예산
사업도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9천명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도입하고 산업기능요원을 3만9천명선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발전대책을 착실히 추진, 농업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투자
사업의 효율성도 높인다.

국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개혁을 본격화하고 대도시 교통난
완화 대기오염방지 맑은물 공급기반 확충등 국민생활 환경개선에 주력한다.

노인.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보조금을 내년에는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으로 늘린다.

생산자 위주의 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화, 경제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금융및 부동산실명제 정착 자율신고납부제도입등
세정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규제완화는 절차간소화보다 금융.고용제도등 기업활동 관련분야의 규제
개혁에 주력한다.

임금안정을 위해 생산성 향상 범위에서 임금교섭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