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선
거구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년 1월중 임시국회를 소집,선거구를
재획정키로 했다.

여야는 이를위해 28일 4당 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소집문제와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충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긴급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현행 선거구제의 인구상한선
30만명을 유지하되 인구하한선을 10만명으로 상향조정,최대.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1의 범위내에서 조정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손학규대변인은 회의직후 "위헌소지를 장기적으로 배제하고 인구증가추이를
고려해 인구편차를 하한 10만,상한 30만명의 3대1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대변인은 "이 경우 조정대상선거구는 모두 37개가 되고 이중 26개 선거
구는 없어지게 된다"며 "선거구가 줄어드는 만큼 전국구의석을 늘려 현행
39석을 65석으로 확대해 직능단체대표등을 영입토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인구하한선을 7만명이상으로는 확대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
고 있다.

박지원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단원제라는 정치현실을 인정,지역및 인구의
대표성을 감안해야한다"며 "인구가 7만명이하라도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있
으므로 군단위에서는 국회의원을 1명이상 꼭 뽑아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협상과정에서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
제 도입문제까지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인구상한선을 30만명으로 하되 하한선을 7만,7만5천,8만등 3가지
방안중 하나를 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