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내년부터 농지전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각 시.도에
서 올라오는 농지전용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층 엄격히 실시해 불요불급한 농
지전용을 모두 불허하기로 했다.

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은 취임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든 행정규제
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쌀자급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배면적
을 확보하려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농지전용을 막아야 한다"며 필요한 대
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장관은 또 이날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가격등락이 심한 주요 농산물을 대
상으로 최저가격제를 실시,생산농가에 적정 수취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가소
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파동을 미리 막기위해
농산물의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장관은 쌀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밭을 논으로 전환하고 휴경농지에
쌀농사를 짓도록 적극 권장하는등 적정수준의 재배면적을 확보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다수확품종을 개발.보급하고 농업용수개발및 경지정리가속화등
생산성향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말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