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자정 55분쯤 자신의 4세 아들인 B군의 목 부위를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그는 B군이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남편과 이혼하며 아들을 혼자 키워 왔다.A씨는 월 120만원 상당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대출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계좌가 정지되면서 지원금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이후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A씨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B군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자신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B군이 소리를 지르고 울자 범행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순간적으로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 신체에 특별한 손상이 없고 상당 기간 피해자와 분리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성범죄 이력 논란이 불거진 번역가 황석희가 과거 다수의 대학교에서 강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위반 여부 점검에 착수했다.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번역가 황석희의 대학 강연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해 대학교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이를 이관했다. 교육부는 해당 민원에 따라 황석희의 강연이 이뤄진 대학들을 비롯해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정한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이행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학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에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된다. 1회성 외부 초청 강연이라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 대학교는 학생들이 성인일지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해당하며,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 기관이다. 법제처 및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업'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강사, 특강 강사, 일회성 외부 초청 강연자가 예외 없이 포함된다.단 1시간의 강연이라 하더라도 교육기관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인력을 활용한 경우, 해당 대학의 장(총장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지난달 30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배구 여제' 김연경 KYK재단(김연경재단) 이사장이 미국 여자프로배구리그(LOVB)의 신생팀인 LOVB 샌프란시스코의 공동 구단주로 참여한다. LOVB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김연경이 LOVB 샌프란시스코 공동 구단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김연경 외에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선수 출신 스티브 커 골든스테이트 감독 등 스포츠·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공동 구단주에 참여했다.지난 2020년 클럽 리그로 출발한 LOVB는 2024년 11월 미국의 세 번째 리그로 출범했고, 애틀랜타, 오스틴, 휴스턴, 매디슨, 오마하, 솔트레이크로 6개 팀이 소속돼 있다.김연경이 공동 구단주를 맡은 샌프란시스코는 내년 1월 데뷔를 앞두고 있다. 김연경은 "LOVB 샌프란시스코(공동 구단주로) 여자 배구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샌프란시스코 팀과 한국의 배구 커뮤니티가 의미 있는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