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중소기업정책 "50점"..한경비즈니스-쌍용경제연 조사

문민정부 출범이후 실시된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크게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지원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중기인들의 61.9%가 달라진것이
없거나 더 복잡해졌다고 응답,규제완화가 별로 개선되지않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경비즈니스(한국경제신문자매지)와 쌍용경제연구소가
전국의 5백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경비즈니스신년합본호에 발표
한 "YS정부의 중소기업시책에 대한 중소기업 만족도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중소기업시책을 20개 설문으로 만들어 5백개 중소기업을
업종별 규모별로 세분화해 답변을 집계한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정부의 중소기업시책에 얼마나 점수를 주겠느냐는
질문에 중소기업인들의 전체평점은 50.5점이었다.

특히 응답기업중 75%가 60점미만의 점수를 줘 중기인들의 현중기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소 비판적인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점수편차가 커 중기정책을 둘러싼 지역간 차별의식이 존재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중기인들은 평균 55점을 줬으나 광주.호남 제주
와 대전.충청은 각각 45점과 46.5점으로 바닥권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 도소매업이 건설 운수창고업보다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운수창고업 관련중기인들은 31.9점을 매겨 평가가 가장 나빴다.

정부의 중소기업시책이 기업경영에 효과를 주고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는 매우미흡(25%) 다소미흡(39.9%) 다소효과(34.5%) 매우큰효과(0.7%)
가 있었다고 답변,과반수이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정부의 우선정책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자금난개선이 48.3
%로 가장 높았다.

이부문은 지역 업종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정책과
제로 꼽혔다.

올해 사상최대로 기록된 부도업체수(1만4천여개,기협중앙회추정치)의
근본 원인이 자금난인것이 증명된 셈이다.

자금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정비(20.7%),인력난완화(13.8%),
공정거래확립지원(7.6%)등으로 지적됐다.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93년3월 발표한 "신경제1백일계획"에 포함된 중소
기업시책인 <>구조고도화 <>민간부문의 자율적 협력기반구축 <>지방중소
기업육성<>중소기업지원제도개선 <>기술및 기능인력확충등에 대해서도 중
기인들의 3분의 2이상이 효과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자동화및 정보화지원에대해서는 53.4%가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
고 47.7%가 다소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변,비교적 후한 평가를 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자율적 협력기반구축도 제
대로 실행되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이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있다(70.1%),사
업이양이 다소 이뤄지고 있다(26.5%),사업이양이 활발하다(3.4%)고 답변했
다.

신정부가 외쳐온 규제완화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중소기업지원제도 개선에대한 질문에 중소기업지원 자금종류와 이용절차
간소화는 별로 달라진것이 없다(61.2%),다소 간소화(34.7%),매우 간소화
(3.4%),더 복잡해졌다(0.7%)로 조사됐다.

우수한 중기를 발굴,육성하는 벤처캐피털시장 활성화도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도입된 50여개 창업투자회사중 실
제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들은 50%정도로 창투사 활성화를위한 제도개선
도 매우 시급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추측으로만 생각돼온 중소기업계의 현정부에대한
불만을 통계적으로 확인시켜준것으로 9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중
기대응책이 주목된다.

< 최인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