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한시적 혼인신고 받는다 .. 27일부터 내년말까지

입력1995.12.22 00:00 수정1995.12.22 00:00

오는 27일부터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동성동본으로 이미 혼인했거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규칙을 제정, 세부적인 혼인신고 요령과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성동본의 혼인신고요령은 혼인 당사자가 <>근친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호적및 제적등본, 족보사본 등)와
<>사실혼 관계에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특례법시행당시의
동거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있을경우 호적등본이나
출생증명서등)를 첨부해 혼인신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특례법에는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국외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등에 한해 혼인의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혼인 당사가가 8촌이내의 친인척간등 근친혼의 경우는 무효혼에
해당돼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례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 이후사실혼관계가 시작된 경우도
동성동본 혼인신고가 블가능하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

관련 뉴스

1

"정신과 치료 필요" 학생 생기부에 막말...계약해지 사유 될까요[사장님 고충백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강사가 학생 생활기록부에 악의적 평가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수업 시간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생기부 작성권이 무제한적 재량이 아니며, '정신과 치료 필요' 등 극단적 표현을 쓴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강사 A씨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4년 2월 사회 과목 시간강사 A씨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시급 6만 원에 계약을 맺고 정치 과목 수업과 동아리 지도 등을 주당 17시간씩 맡아왔다. 학교 측은 A씨의 강의가 맘에 들었는지 12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1학기 강사로 재채용하고 5개 강의를 맡기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반전이 일어났다. 학교 측이 A씨가 작성한 학생 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한 뒤 긴급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실제 A씨는 특정 학생에 대해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음", "언어적(verbal) 학대를 보임",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교활하게(cunning) 저지름"이라고 영어를 섞어 적었다. 심지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으로 인식됨. 모든 기관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가 교사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학교는 "내용이 심각하다"며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A씨의 강한 항의에 학교는 다시 인사위를 열어 재채용을 결의하고 계약서 서명
2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아기…영양결핍 사망 추정

인천의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아기의 사망 원인이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생후 20개월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A양의 몸에서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양은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양 친척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의 친모인 20대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B씨가 A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A양을 포함해 2명의 자녀를 양육했으며,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양의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구리 가격 치솟자…퇴직 배전공, 6000만원 상당 전봇대 전선 훔쳤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구리를 노리고 전봇대 전선을 훔친 50대 퇴직 배전공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신안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여간 전남 신안과 무안, 해남 일대에서 42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 상당의 전봇대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8년간 한국전력 협력 업체 소속 배전공으로 일하며 전선 설치 등 관련 업무를 하다 최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남은 전류를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 전선인 중성선을 전봇대에서 잘라내 그 안에 들어있는 구리를 고물상에 판매했다.중성선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선을 자르더라도 정전으로 이어지지 않아 곧바로 절도 사실이 들통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절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동 동선을 포착, 범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의 여죄를 확인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구리 가격은 올해 1월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톤당 약 1만4000달러(한화 약 2056만원) 수준으로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