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개각] 민심수습/개혁 지속 '실무형 내각'..의미/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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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내각은 과거청산정국에 따른 민심수습과 국정지표인 "변화와 개혁"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형 총선내각"의 성격을 띠고있다.
역사청산작업을 통해 구시대와 단절하고 국정면모를 일신, 정국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15대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권을 재창출해야한다는 과제를
안고있다.
윤여준 청와대대변인은 "김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국가적 현안인 역사
바로 세우기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고 임기후반기
의 개혁과 세계화를 더욱 힘차게 밀고 나갈수 있도록 개혁의지를 지닌
참신하고 전문성있는 인사를 대거 발탁했다"고 개각과 청와대비서진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여러가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15대총선에서의 승리를 가장 염두에 뒀다.
총선에서 당선가능한 인물은 일단 개각인선에서 제외했다.
당초 경제부총리로 일찌감치 낙점했던 한승수전비서실장을 춘천지역출마로
돌린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6.27지방선거처럼 강원도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자민련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한실장같은 중량급인사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경제부총리를 놓고 여러가지 설이 나돌았던 것도 이같이 한실장의 거취가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이문이다.
둘째로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되
국정운영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나웅배통일부총리를 경제부총리로 수평이동한데서 이를 읽을수 있다.
또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임 나부총리가 과거 5,6공정권에서 요직을 거쳤지만 정치색이 별로 없는
테크노크라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유지가 필요하고 새로운 인물을 발탁할 경우 경제계에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듯하다.
또 경기의 하강국면이 예상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등 경제계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예측가능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이론과 실물경제에 밝은 경제부총리를 기용함으로써 재계와의
관계도 원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동향이 심상치 않은등 안보환경이 악화된 점을 감안, 외교안보팀을
대부분 유임시킨 것도 국정운영의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차관급인사의 승진을 통해 공무원사회의 사기진작과 분위기쇄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채 재경원차관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추경석 국세청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승진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김대통령은 당초 차관급인사를 더 많이 발탁하려고 했으나 이번개각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다보니 자리가 모자랐다는 후문이다.
이와관련, 청와대고위관계자는 "내년 15대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차관급인사의 승진기회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세대교체 이미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내각과 청와대에 들어간 강운태 농수산부장관(47)과 이각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초 세대교체를 통한 대폭적긴 물갈이가 예상됐지만 민심수습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유보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다섯째, 5,6공인사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친정체제의 강화를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내무장관에 측근인 김우석전건설부장관을 임명한 것
이라든지 김영수 문체, 강운태 농수산, 김양배 보건복지, 주돈식 정무1장관
등 과거 청와대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일했던 참모들과 신임이 두터운
추건설교통장관을 기용한 것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광일 비서실장을 기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 또는 관계입문시기가 5,6공인 인사는 전문가형의 나부총리와 정종택
환경장관정도로 5,6공인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통일부총리에 권오기 동아일보사장을 기용하고 교육부장관에 안병영
연세대교수를 임명한 것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발탁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개각은 "안정속의 지속적인 개혁" "신.구세대의 조화" "참신성
과 전문성의 조화"등이 돋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형 총선내각"의 성격을 띠고있다.
역사청산작업을 통해 구시대와 단절하고 국정면모를 일신, 정국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15대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권을 재창출해야한다는 과제를
안고있다.
윤여준 청와대대변인은 "김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국가적 현안인 역사
바로 세우기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고 임기후반기
의 개혁과 세계화를 더욱 힘차게 밀고 나갈수 있도록 개혁의지를 지닌
참신하고 전문성있는 인사를 대거 발탁했다"고 개각과 청와대비서진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여러가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15대총선에서의 승리를 가장 염두에 뒀다.
총선에서 당선가능한 인물은 일단 개각인선에서 제외했다.
당초 경제부총리로 일찌감치 낙점했던 한승수전비서실장을 춘천지역출마로
돌린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6.27지방선거처럼 강원도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자민련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한실장같은 중량급인사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경제부총리를 놓고 여러가지 설이 나돌았던 것도 이같이 한실장의 거취가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이문이다.
둘째로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되
국정운영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나웅배통일부총리를 경제부총리로 수평이동한데서 이를 읽을수 있다.
또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임 나부총리가 과거 5,6공정권에서 요직을 거쳤지만 정치색이 별로 없는
테크노크라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유지가 필요하고 새로운 인물을 발탁할 경우 경제계에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듯하다.
또 경기의 하강국면이 예상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등 경제계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예측가능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이론과 실물경제에 밝은 경제부총리를 기용함으로써 재계와의
관계도 원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동향이 심상치 않은등 안보환경이 악화된 점을 감안, 외교안보팀을
대부분 유임시킨 것도 국정운영의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차관급인사의 승진을 통해 공무원사회의 사기진작과 분위기쇄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채 재경원차관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추경석 국세청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승진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김대통령은 당초 차관급인사를 더 많이 발탁하려고 했으나 이번개각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다보니 자리가 모자랐다는 후문이다.
이와관련, 청와대고위관계자는 "내년 15대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차관급인사의 승진기회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세대교체 이미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내각과 청와대에 들어간 강운태 농수산부장관(47)과 이각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초 세대교체를 통한 대폭적긴 물갈이가 예상됐지만 민심수습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유보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다섯째, 5,6공인사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친정체제의 강화를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내무장관에 측근인 김우석전건설부장관을 임명한 것
이라든지 김영수 문체, 강운태 농수산, 김양배 보건복지, 주돈식 정무1장관
등 과거 청와대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일했던 참모들과 신임이 두터운
추건설교통장관을 기용한 것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광일 비서실장을 기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 또는 관계입문시기가 5,6공인 인사는 전문가형의 나부총리와 정종택
환경장관정도로 5,6공인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통일부총리에 권오기 동아일보사장을 기용하고 교육부장관에 안병영
연세대교수를 임명한 것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발탁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개각은 "안정속의 지속적인 개혁" "신.구세대의 조화" "참신성
과 전문성의 조화"등이 돋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