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법률안.2개 청원 통과..국회 내무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건축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사상자를 낸 자에 대해 가
중처벌토록하는 건축법개정안등 25개법률안과 2개 청원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인 통합선거법개정안과
정치자금법개정안등은 내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의 견해가 대립,처리하지 못
했다.
이날 내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출구조사 허용 <>선거기간중 연설.대담
시간 제한 <>유급선거운동원수를 읍.면.동수의 3배수로 증원하는 내용등에
대해 견해가 맞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의원들은 또 지정기탁금제 폐지,선거구조정문제등 선거법실무협상에
서 합의되지않은 사항들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 선거법개정 실무협상을 다시 열고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였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
하여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사상자를 낸 자에 대해 가
중처벌토록하는 건축법개정안등 25개법률안과 2개 청원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인 통합선거법개정안과
정치자금법개정안등은 내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의 견해가 대립,처리하지 못
했다.
이날 내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출구조사 허용 <>선거기간중 연설.대담
시간 제한 <>유급선거운동원수를 읍.면.동수의 3배수로 증원하는 내용등에
대해 견해가 맞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의원들은 또 지정기탁금제 폐지,선거구조정문제등 선거법실무협상에
서 합의되지않은 사항들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 선거법개정 실무협상을 다시 열고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였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