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수요자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있다.

이젠 주택을 건립 공급하는것만으로는 안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게 주택건설업계의 현실이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품질고급화 분양가인하 주택자금융자
알선 등 다양한 수요창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있다.

유근창한국주택협회회장을 만나 주택건설업계의 현안과 주택품질고급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달부터 일부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됐습니다.

이같은 자율화가 실제로 주택건설업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부가 일부지역에서 분양가자율화를 실시했지만 업계에선 이를 크게
미흡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97년 건설시장개방과 98년 주택시장개방을 앞두고 주택품질
향상에 주력, 국제경쟁력을 갖출수있도록 조속히 전면적인 분양가자율화가
실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품질고급화를위해 분양가규제외에 다른 제도적 걸림돌로 무엇을
꼽을수있는지요.

"먼저 주택금융지원제도가 개선돼야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도입으로 주택금융의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건축자재의 표준화도 조속히 시행돼야할 부분입니다.

표준화된 자재를 사용하는 수요자에겐 세제혜택 자재구입자금융자등
인센티브를 주어 건축자재의 표준화를 이루어야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이같은 대책이 미분양주택을 줄이고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웬만큼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몇가지
아쉬운점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5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하고 전용면적 18~25.7평
미분양주택 구입자에게 지원되는 민영주택자금 대출조건도 현행 연리
13.5%, 5년상환에서 연리 11.5%, 20년상환으로 완화해주기를 업계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96년 표준건축비를 어느정도 인상해야한다고 판단하십니까.

"95년 시중노임 상승폭, 주택건설자재비인상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면
적어도 30%정도는 인상돼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