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정부 일부 업무 다시 마비상태

미국정부와 의회 간의 예산협상이 15일 돌연 중단됨으로써 미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이날 자정(현지시간)을 기해 다시 마비상태에빠졌다.
대부분의 관공서는 주말 휴일로 문을 닫아 즉각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내무
부가 관리하는 공원과 박물관등 주말에 문을 여는 연방정부기관은 휴뮤에 들
어갔다.
그러나 주말휴무 기간중 정부와 공화당이 이날로 만료된 임시지출법안을 대
체할 타협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업무는 오는 18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재연된 연방업무의 부분 마비사태에서는 환경보호청 보건사회부 주택
도시개발부 등의 "불요불급"한 공무원 약30만명이 업무를 중단하게 될 전망이
다.
국무부소속 해외주재 공관의 입국사증(비자)발급 등 영사업무의 지속여부도
아직 불활식한 상태다.

미정부와 의회는 연방정부 업무의 부분중단 재연사태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에 이어 오후에 회담을 속개했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못한채 회담을 끝내
고 회담 속개일정도 잡지 못했다.

회담에 참석했던 피트 도메니치 상원 예산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협상
이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언 파네타 대통령비서실장은 공화당이 노인 및 빈민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와 "메디케이드"의 추가 감축을 협상재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같은
협상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도메니치 예산위원장은 백악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2002년까지
예산균형을 이루기 위한 중대 제안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장부조작"
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원들은 정부측의 제시안이 7개년 균형예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
산지출규모를 750억달러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