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우 <대외경제개발협력위원장>

김정우 < UNDP 두만강개발협정식 북한대표 / 대외경협추진위원장 >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건이 좋은 항구인데다가 엄청난 인적.물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대륙을 배후지로 하고 있다.

또 해상과 육상수송을 위한 관문이어서 중국 러시아등 인근 나라들의
자본과 기술 인력 물자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중계거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개발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UNDP(유엔개발계획)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이제 조사와
협의의 단계를 벗어나 실행의 단계로 접어듦으로써 이 지역의 핵심인 나진
선봉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본다.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나진 선봉을 중계무역 중계수송기지 수출가공기지
금융.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명실상부한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도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도로 항만 전기등 낙후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00년까지
3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3백만t 능력의 나진항을 7천만t이상의 화물전문항으로, 2백만t 능력의
선봉항은 1천만t 능력의 원유전문항으로, 8백만t 능력의 청진항은 2천만t
능력의 일반화물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 선봉군 부포리에 비행장을 건설하며, 국제적인
위성통신을 위한 통신센터 건설, 화력발전소의 확장, 저수지건설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들어오는 철도를 복선화해 통과능력을 5천만~6천만t
수준으로 높이며 고속도로도 새로 건설하게 된다"

-의욕도 좋지만 자금조달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개발신탁기금을 이용하고 국제은행으로 부터 상업차관을 들여올 계획이다.

상업차관 도입을 위해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외에 국제금융기구의 가입도 적극 검토중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업체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해 달라.

"홍콩의 페레그린증권, 네덜란드의 ING은행이 계약을 끝내고 현지에서의
영업에 앞서 평양에 지사를 냈다.

한 홍콩업체가 2백실규모의 호텔설계에 들어갔고 영국의 쉘이 나진에
원유저장탱크및 피치저장시설을 건설키 위해 이미 측량을 마쳤다.

러시아의 달소는 나진항에 알루미나의 상하차설비를 완료했다"

-특히 미국기업들이 북한에 대해 갖는 관심은 남다른데 현황은 어떤가.

"미국의 GM IT&T MCI등이 여러번 다녀갔다.

상당부분 상담이 진척된 분야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국의 법에 묶여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일이 중요한데 미흡하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나진 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후 27건의 외국투자 관련법과
규정들을 제정 공포하였다.

먼저 대외경제의 기초법으로 외국인투자법을 만들었는데 이를 모법으로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제정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유경제 무역
지대법"에는 관세, 생산물의 유통, 금융체계, 각종 우대조치등이 명시돼
있다"

-과실송금및 세금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한 외국 투자기업은 세금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물론 재투자도 가능하다.

세금은 되도록 간소화했다.

세금종류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지방세이다.

기업소득세는 순수입의 14%이며 장려기업에 대해서는 10%까지 낮게 적용
된다.

또 면세및 감면기간도 기업이 이윤을 내는 때로부터 3년간은 면세, 그후
2년간은 50%로 감면해 준다"

-토지 임대료는 어떤가.

"기간은 50년이며 연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임대료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연12~50달러이다"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동남아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임금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특히 북한은 의료등이 국가부담이기 때문에 복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월80달러정도면 종업원을 고용할수 있다"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라서 투자가 늘수록 노동력이 크게 달릴 것으로
보이는데.

"나진 선봉지역의 인구는 현재 14만명이다.

그러나 2010년에 가면 인구가 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상주인구를 말하는 것이고, 기업이 노동력을 필요로할 때에는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다"

-최근 고조되는 남북의 긴장상황이 남북경협에 지장을 준다고는 생각지
않나.

"정치와 경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연관지어 생각하다보면 되는 일이 없다.

외국인 보다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에 많은 투자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용을 지켜주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