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자 윤리처' 설치..경찰 등 파견직원 구성 운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직자윤리처"(가칭)를 감사원내에 설치해 강력한 공직자 직무감찰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4일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키위해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마련중인 "부정부패방지
기본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이달중 청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기구는 직무감찰을 전담하는 감사원 제5국과 민원
담당국인 제6국을 통합한후 국세청 은행감독원 관세청 검찰 경찰등의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
-
1
구속 하루 앞둔 조국…"건강 챙기고 성찰한 뒤 돌아오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옥살이를 하루 앞두고 "제 빈자리를 매워 달라"며 지지자들에게 작별 편지를 남겼다. 조 전 대표는 15일 SNS에 "지난 2월 19일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을 최초로 한 뒤 299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고 운을 뗐다.조 전 대표는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 3월 3일엔 검찰해체(수사와 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며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적었다.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구치소로 출석한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기결수인만큼 구치소에서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할 예정이다.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지만 사면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권에서 사면 복권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
2
정치입문 1년 만에 최대 위기…'대권잠룡' 한동훈의 운명은?
정치 입문 1년 차 신인이면서도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10총선 패배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다.선출직인 국민의힘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 전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출범 5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원회의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한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퇴진을 일축했으나, 선출직 최고위원들 모두 사퇴 의사를 표하면서 지도 체제 와해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4·10 총선에 이어 한 대표는 또다시 지도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단 해석이 중론이다.한 대표는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만에 대표직 자리에 두 차례 올랐다가 내려오는 우여곡절을 겪게 됐다. 한 대표는 4·10 총선을 불과 4개월 남긴 지난해 12월 26일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기도 했던 그는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했고 한 대표는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약 두 달 동안 와신상담한 한 대표는 사퇴한 지 74일 만에 당 대표직 도전에 나섰다. 한 대표는 당내의 여러 견제에도 불구, 7·23 전당대회에서 총득표율 62.84%로 당대표에 선출되는 기염을
-
3
한덕수 권한대행,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동맹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15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15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