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가 재판을 받아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특별재심을 거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5.18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한국당 서정화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4당총무회담이 끝난뒤 "이같은
내용의 야당안을 일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총무는 또 "5.18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회복조치로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들을 보훈대상자로 지정,손해배상을 해주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총무는 이어 5.18관계법은 계속 법사위에서 심의하되 4당총무들이
계속 절충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5.18특별법제정외에도 경색정국을 풀기위한 정치권대화
재개방안등을 협의했으나 각당의 입장이 맞서 15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4당총무들은 당초 16,18일 이틀간 열기로 돼있던 본회의를
18,1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국민회의 신기하 민주당 이철 자민련 한영수총무는
"5.18특별법에 특별검사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신한국당 서총무는 "특별검사제가 채택되면 앞으로도 대형사건에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