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최 전대통령 방문조사 구체적 답변 거부로 실패

서울지검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
검사)는 12일 검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한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 방문조사
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부장검사와 이문호검사등 2명은 이날 오후 4시
25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최씨 자택에 도착, 박흥순씨를 만났으나 최씨가
조사에 불응해 그냥 돌아왔다.

최전대통령은 "전직대통령이 재임중 통치위와 관련돼 조사받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므로 진술을 하기어렵다"며
12.12와 5.18등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이 93년12.12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이후 최전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방문에 앞서 하야과정에서의 신군부측 강압여부, 5.17비상
계엄 확대조치의 재가 경위, 국보위 설치안의 결재과정, 전두환 보안사령관
의 중정부장 서리 겸직 승인경위 등에 관한 1백여항목의 질의서를 마련
했으나 최씨의 답변 회피로 조사가 무산됐다.

이본부장은 이와관련, "최전대통령의 답변을 받기위해 설득작업을 계속
할 방침"이라며 "현재로서는 공판전 증인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12.12당시 ''경복궁 모임''을 주도한 장세동 전30경비단장
과 정승화 육참총장을 조사한 백동림 합수부 조사국장을 소환해 사전 모의
여부, 정총장 조사과정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장씨를 상대로 전씨와 측근들의 비자금 조성 등 비리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아울러 최전대통령의 이전수석 비서관이었던 정동열씨에게 신군부측
의 강압여부를 묻고 정승화 육참총장을 재소환해 체포경위 등을 다시 조사
했다.

검찰은 5.18당시 특전 신현확 전국총리 등을 곧 소환하는 한편 헌법소원
견정무산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5.18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5.18 사건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