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지원제도중 WTO(세계무역기구)규정에 저촉되는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돼야 하며 지원내용도 저리융자보다는 조세감면과 무상양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산업지원의 국제규범과 국내정책의 개편"이
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현행 산업지원제도중 상당수는 지원대상을 특정산업으로 한정하는등
WTO규정에 어긋나 금지보조금이나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
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금지보조금 성격이 짙은 지원제도는 축소.폐지해야 하며 상계가능
보조금에 해당되는 제도는 상대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금융시장의 개방화.자율화가 진전되면 시중금리와 정책금리간의
차이가 감소,저리융자형태의 산업지원은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향후 바람직한 산업지원 정책수단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은 조세감면과
무상양여를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관련, 저리지원보다는 자금의 가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R(우루과이 라운드)의 보조금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수출촉진과 수입
대체를 요건으로 하고있는 정부보조금의 경우는 금지보조금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는등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상계가능보조금으로 규정,해당국가의 수
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