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위해 신용대출가산금리
폭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도발생때의 지점장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은행연합회와 함께 중
소기업 신용평가표를 만들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재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할때 담보대
출금리보다 최고 1%포인트까지 높게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가산금
리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중이다.

한국은행관계자는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선 자금을
확보하는게 급하지 금리수준을 별문제가 아니다"며 "금리가 2-3%포인트가량
높다고 해도 은행신용대출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 거래기업이 부도를 내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지점장
을 면책하지 않을수 있도록 임직원 면책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현재 은행
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임직원 면책기준 명료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의 일선 지점장들은 거래기업의 부도발생으로 인사고과에 악영
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기피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함께 은행연합회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기준을 만들어 은행
들이 이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들에게 신용대출을 확대할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현재 외환은행등 일부은행들이 중소기업신용평가표를 작성,사용하고 있지
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위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신용대출
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