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는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이 히트상품대열에
오르고 있다.

10일 대한보증보험은 지난10월부터 시판한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의 판매실적
이 11월말현재 1천2백89건에 3백92억5천4백만원의 가입금액을 기록했다고 밝
혔다.

판매시기가 이사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평균 26건씩 신규계약이 체
결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집주인의 협조없이 세입자가 보증금 확보를 위해 쉽게 보험에 들수 있
는등 절차가 간편하고 보험료도 개인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0.45%(법인0.36%)
선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따른 것이다.

집주인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상품은 전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어 내년봄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면 계약건수가 급증할 것으
로 기대된다.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이고 등기가 된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만 주택
임대차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세든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금액이
추정시가의 40%를 넘어서면 보험에 들수 없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