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기술가치 평가체계'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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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담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국립공업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등 공공성 있는 기관에 특허등에 대한 기술평가기능을
부여해 은행등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설때 기
술력에 대한 평점을 현행 40%에서 상향조정하고 보증여력을 늘리기
위해 기본재산을 현행 3천5백억원(96년기준)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
진키로 했다.
9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김영삼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담보제도를 도입토록 지시함에 따라 이같은 기술담보평가제
도를 내년중에 마련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한 중소기업이 이를 담
보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개발한 기술에
담보가치를 인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은행권자금을 쉽게 쓰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공공성있는 기관에 기술가치평가연구회를 구성해 특허등 무체재
산권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이기술을 담보로 설정하고 양도
하는 문제에 대한법률및 회계문제를 함께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경원은 이와는 별도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제도를 보완해 현행 40%인 기술력
평점을 상향조정하고 내년기준으로 3천5백억원인 신보기금의 기본재산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중 재원확충이 필요할 경우 추
경을 통해 정부의 기술신보에 대한 추가출연을 시행하는 방안도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
생산기술연구원등 공공성 있는 기관에 특허등에 대한 기술평가기능을
부여해 은행등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설때 기
술력에 대한 평점을 현행 40%에서 상향조정하고 보증여력을 늘리기
위해 기본재산을 현행 3천5백억원(96년기준)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
진키로 했다.
9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김영삼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담보제도를 도입토록 지시함에 따라 이같은 기술담보평가제
도를 내년중에 마련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한 중소기업이 이를 담
보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개발한 기술에
담보가치를 인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은행권자금을 쉽게 쓰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공공성있는 기관에 기술가치평가연구회를 구성해 특허등 무체재
산권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이기술을 담보로 설정하고 양도
하는 문제에 대한법률및 회계문제를 함께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경원은 이와는 별도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제도를 보완해 현행 40%인 기술력
평점을 상향조정하고 내년기준으로 3천5백억원인 신보기금의 기본재산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중 재원확충이 필요할 경우 추
경을 통해 정부의 기술신보에 대한 추가출연을 시행하는 방안도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