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7일 이번 정기국회회기중 처리를 목표로 5.18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총무접촉을 갖는등 단일안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를 놓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다 야권
내에서도 특별법제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있어 이번 회기중 특별법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신한국당은 재정신청제도를 통해 야권이 요구하는 특검제의 취지를 반영할
수있다는 점을 들어 특검제를 수용할수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야권의
자세변화가 없을 경우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신한국당의 서정화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기하국민회의총무와 회담을
갖고 특별법안은 여야합의를 통해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며
법사위소위에서 여야단일안 도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신총무는 검찰이 5.18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으며
전두환.노태우씨가 구속된 마당에 불구속기소를 전제로한 재정신청제도는
논리상 맞지 않는다며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비상대책위 5.18소위를 열어 특검제도입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여야절충에 앞서 일단 야권의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민주당은 야권 단일안을 만드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며 자민련
은 특검제도입은 지지하지만 특별법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에는 물론 야권내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