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량살상무기 관련 80개종목 수출규제..내년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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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공작기계와 컴퓨터 등 80개품목의 수출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니혼케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측에 대해 수출허가 신청을 의무화할 계획으로
연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내년 9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로써 수출기업으로서는 종래보다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수출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대상품목은 공작기계와 엔진 펌프 집적회로 니켈 등 기계와 소재로 되어
있다.
규제 수출지역은 특정하지 않고 세계의 전지역을 감시대상으로 하되 핵
확산금지조약등 종래 수출관리규제에 참가해온 유럽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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