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공/유지관리 일괄계약제' 도입 방침

정부는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사고를 근절키위해 앞으로 건설되는 주요 건축
물에 대해 시공업체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시공및 유지관리 일괄
계약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백화점 호텔 극장등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예방및 사고시 배상문제를 신
속히 해결키위해 이들 시설물의 배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총리실 산하 안전관리자문위(위원장 최동섭)주최로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됨
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정책에 반영키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심찬구시설안전기술공단 부이사장은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험제도를 강화해야한다"며 "부실 설계.감리에 대해 해당업체가 반드시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부이사장은 이어 "시설물의 정기점검,안전관리기술및 장비 개발등을 위해
건설자재 생산자및 시공자등에게 부과,조성하는 시설안전관리기금제도를 도입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윤인섭서울대교수는 "울산 여천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 지역단위의 안전통제센터를 설립,센터의 운영을 재난관리법에 포함시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