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5일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여부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설령
유입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외부에 공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기업인 사법처리 기준은.

"구속하지 않은 기업들은 외국에 대형공사가 있거나 총수가 구속될 경우
기업 자체가 위험스런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였고 입건하지 않은 기업은
특정 사업에 대한 대가성이나 특혜성이 부족한 경우였다"

-율곡사업과 관련 미국기업들에 대해 조사할 가능성은.

"수사의 진행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정태수 한보그룹회장을 구속기소한 이유는.

"수서사건이라는 특정 사안에 1백50억원을 뇌물로 공여하는등 위법사실이
명확했고 수사과정에서 소환에 잘 응하지 않아 수사과정상 구속이 필요하다
는 판단을 내렸다"

-13대와 14대 총선때 각각 7백억원이 유입된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나.

"노씨의 진술에 의해 확인됐다"

-대선부분에 대해 진술했나.

"하지 않았다"

-13,14대 총선에 사용된 돈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제공됐나.

"노씨가 포괄적으로 각각 7백억원씩 제공했다는 사실만 진술했고 구체적
제공대상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계좌추적 과정에서 정치권으로 유입된 자금은 없나.

"아직까지는 수사대상이 아니다.

사용처를 조사하면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수사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라 설령 있다하더라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취임전에 받은 돈의 출처는.

"현재까지 노씨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김대중씨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20억원은 비자금 사용처에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

-노씨가 다른 정치인등에게 돈을 제공한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나.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범죄행위가 되면 밝힌다"

-범죄행위가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신경질적으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자"

-5공에서 6공으로 넘어온 돈이 있나.

"현재 밝힌 내용으로는 없다"

-부동산으로 유입된 비자금과 관련 노재우씨를 사법처리에서 제외한
이유는.

"불입건대상으로 분류됐다.

재우씨 혐의는 대호건설 이건사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 노전대통령에게
단순 전달한 것 뿐이다.

형이 구속된 상태에서 일단 불입건했지만 다른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
사법처리 하겠다"

-금진호, 이원조, 김종인씨가 불구속된 배경은.

"금의원의 경우 이현우씨보다 금액이 적고 노씨의 손아래 동서로서 노씨
지시에 따라 단순 심부름만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동화은행건으로 이미 사법처리를 당했고 이씨는 뇌물수수방조죄
(30억원) 1건이며 안영모전동화은행장과 이씨가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내사가 종결된 상태이다"

-이원조씨에 대한 수사부분이 증권사및 은행설립, 시설자금 대출알선등을
포괄한 것인가.

"기업체 뇌물공여 부분을 조사하다가 진행된 것으로 중점 조사범위는
뇌물제공시 역할부분이며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증거를
잡지 못했다"

-이원조씨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인가.

"별도 범죄행위가 나타나면 수사한다"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수사는.

"외무부에서 비공식 연락이 왔는데 미국의 경우 변호인이 동의한 자료에
한해 곧 보내오겠다는 연락이 있었고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 자료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스위스의 경우 연방검찰이 취리히와 제네바 지역 은행에 대해 확인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화그룹이 뇌물공여 혐의로 사법처리되지 않은 별다른 이유가 있는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이다"

-13,14대 총선에서 노씨가 민자당에만 돈을 제공했나.

"누구에게 제공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총선자금으로만 사용했다고
노씨가 진술했다"

-김우중대우그룹회장이 변칙실명전환에 관련되지 않았나.

"대우그룹측에서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김대중씨가 받았다고 시인한 비자금 20억원을 노씨가 확인했나.

"말하지 않았다"

-노씨 재산중 몰수.추징 보존청구의 범위는.

"노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 기업체에 변칙 대여한 채권, 부동산
유입채권과 연희동 자택및 대구에 있는 노씨 명의의 전답과 부동산으로 총
2천8백여억원에 이른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