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선거공영제 대폭 확대 .. 선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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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4일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통합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강삼재총장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회기중 "돈안쓰는 선거"와 깨끗한 정치
풍토조성을 위해 정치자금법과 돈세탁방지법, 통합선거법 개정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선거법개정안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게 골자"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관련, 각후보자의 방송연설회 비용과 선거운동본부의
법정선거운동원의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하는등 후보자 개인이 부담하는
법정선거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이 나올
경우 선거법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
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
추진키로 했다.
강삼재총장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회기중 "돈안쓰는 선거"와 깨끗한 정치
풍토조성을 위해 정치자금법과 돈세탁방지법, 통합선거법 개정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선거법개정안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게 골자"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관련, 각후보자의 방송연설회 비용과 선거운동본부의
법정선거운동원의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하는등 후보자 개인이 부담하는
법정선거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이 나올
경우 선거법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
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