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관련 기업 세무조사 연내엔 없을 듯..국세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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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 노씨에게 노물을 준 재벌기업들을
대상으로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올해안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4일 "검찰이 노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5일
발표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기업체들의 탈세규모등을 정확히 파악한것
같지는 않다"며 "비자금 조성경위 파악을 위해서는 계좌 추적, 회계장부
파악등 검찰에서 해야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검찰이 노씨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탈세 기업과 탈세 규모
등을 통보해 오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국세청의 당초 입장에
비추어 볼때 적어도 올해 안에는 뇌물공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바
없다"며 "이에따라 국세청으로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
대상으로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올해안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4일 "검찰이 노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5일
발표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기업체들의 탈세규모등을 정확히 파악한것
같지는 않다"며 "비자금 조성경위 파악을 위해서는 계좌 추적, 회계장부
파악등 검찰에서 해야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검찰이 노씨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탈세 기업과 탈세 규모
등을 통보해 오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국세청의 당초 입장에
비추어 볼때 적어도 올해 안에는 뇌물공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바
없다"며 "이에따라 국세청으로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