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시대의 수출보험 ]]]

WTO체제아래서 새로 맞게되는 세계무역환경은 공정.자유경쟁을 기본원칙
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속에서 변화하게 된다.

앞으로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이 점차 철폐되어 완전한 자유무역시장이
도래될 것이며 이과정에서 과거에 용인되었던 개도국에 대한 온정주의도
서서히 사라지고 무차별적인 자유경쟁아래 적자생존의 냉엄한 경제원칙이
모든 국가에 예외없이 적용된다.

WTO체제는 곧 세계화를 재촉하는 채찍이며 우리기업들의 경쟁대상범위가
전세계 기업들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같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가장 주요한 성장 전략은
두발할 필요없이 경쟁력 우위 확보이다.

또한 경쟁력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생산성 제고이다.

생산성이 확보된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 생상공정및 생산원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물론 일류화
및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정확한 무역정보의 입수채널
확보등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정부 측면에서는 WTO체제하에서 용인되는 수출지원제도를 집중 육성,
기업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WTO체제는 무역규범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출보조금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의및 상계조치의 발동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도 직접 지원방식에서 간접지원방식으로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최근 WTO체제에서 용인되고 있는 대표적인 간접지원제도인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수출보험을 이용한 새로운
수출진흥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1천억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하기까지 최근 2~3년간의 수출추이를 살펴보면
우리의 수출시장은 과거 선진국 일변도에서 개도국 시장으로 크게 다변화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것이 수출보험의 활용성 증대와 결코 무관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수출은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이전인 91년 2백72억
달러에서 94년에는 4백72억달러로 증가했다.

개도국 수출증가율이 이 기간중 총수출증가율 10%를 2배이상 상회하는
연평균 24%를 기록함으로써 수출보험 지원실적의 증가와 개도국 수출증가
현상이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수출보험을 발판으로 한 개도국 상대의 적극적인 시장개척이 전체수출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했던 지난 10월27일 현재 개도국
수출이 전체수출의 50.1%를 차지, 사상 최초로 선진국 수출보다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시장의 다변화 현상이 이루어졌다.

특기할 일은 전체적인 무역수지가 사상최대의 적자인 상태에서도 개도국
무역거래는 금년중 7월까지 1백2억달러의 대폭적인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개도국에 대한 수출증가 현상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통계숫자마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교역량이 미미한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
이다.

나아가 현재 세계 각국이 개도국 수출증대등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WTO체제가 갓 출범한 지금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현위치및 나아가야할 길을 재확인 해야하는 때라고 생각된다.

과거와 같은 정부의 직접지원을 등에 없은 수출전략은 불가능하다.

기업들은 이제 수출보험제도등 간접 수출지원책의 전략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과감한 신시장개척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기금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성장 잠재력 있는 국가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어려운 수출보험 운영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각국 수출보험제도들간의 국제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보험제도 자체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