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노/논노상사 법정관리 지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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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논노는 기존 정리채권자에게 "정리계획 수정"을 통해,법정관리이
후 발생한 공익채권자들에겐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채무감면및 변제기간
유예등에 관한 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30일 조흥 제일 전북은행등 49개 채권 금융기관에
보낸 "논노의 법정관리 지속여부및 채권감면등에 관한 의견서"를 대부분 접수
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담보를 많이 확보한 전북은행과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들은 논노및 논노상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선 법정관리가 지속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한주택팩토링등 일부 금융기관은 "채무탕감액과 변제유예기간은 다른 금
융기관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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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설비 투자나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 같은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어떤 경영자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겠습니까.”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지난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악법’인 만큼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주에게 고발당하고, 주주가 손해를 본 게 인정되면 배임죄에 걸릴 수 있다.손 회장은 상법은 물론 상속세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60%)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26.5%)을 크게 웃돈다. 손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 탓에 돈과 인재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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