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법 회기내 처리..민자당, '공익'지정 단체행동제한

입력1995.11.27 00:00 수정1995.11.27 00:00

조폐공사를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단체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당초 내년 총선이후에나 이 법의 개정을 검토키로한 방침을 수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당론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주말 "조폐공사는 엄연히 공익사업장
이며 공공기관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당측에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여당이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방침을 굳힘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폐공사가 소재하고 있는 대전지역 민자당 의원들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처리 유보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

관련 뉴스

1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합친 농식품부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선제적으로 단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개 칭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산림청 산하 3개 기관을 합쳐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출범시킨 송 장관에게 “훌륭하다”고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국토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발굴하는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불 분야를 연구하는 한국산불장비기술협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를 합쳐 해당 공단을 설립했다.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공공기관 통폐합을 이렇게 신속하게 한 것이냐”고 물은 뒤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저항이나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괜찮았냐”고 묻자, 송 장관은 “산림청에서 조정을 다 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청들도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속도를 내주면 좋을 것 같다”며 “통합하는 것이 복잡하긴 하지만, 명백하게 통합해야 하는 것들은 이렇게 빠르게 해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칭찬한 이후 각 부처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지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와 부처 장관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칭찬한 것은 대통령이 각 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형규/김익환 기자
2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9부 능선' 통과…"조문 모호" 野 송석준 기권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의결 과정에서 외화자산 안전성 담보 등 야당 요구가 일부 반영된 가운데, 일부 의원은 조문의 모호성을 이유로 기권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대미투자특별법은 이날 법사위에서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표결 처리됐다. 여야 의원의 찬성 속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만 기권했다. 송 의원은 "특별법상 재원 부담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조문이 모호하다"며 "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권으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는 한국과 미국이 작년 11월 3500억달러(515조55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9일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법안엔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사 이사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투자 건별 정부의 사전 보고 등이 담겼다. 재원 마련 방식에선 기업 출연금 항목이 빠졌다.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여지를 남겼다.관심도가 높은 법인 만큼, 이날 법사위에서도 대체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야당 법사위원들의 우려점이 소폭 수정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공사가 위탁기관에 맡길 자산 규모는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덧대졌다. 특별법상 재원은 외환보유액의 운영수익(위탁자산)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
3

김민석 "현대차 9조 투자 새만금사업, 전폭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원 규모 투자를 결정한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첨단 주도 성장과 지방 주도 성장, 새로운 혁신 성장의 첫 구체적인 출발이 새만금과 전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부처에 ‘새전대’(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 담당자를 지정해 ‘초속도전’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7일 올해부터 2029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9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