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미 해운법안 맹비난..알래스카산 원유 자국선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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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알래스카산 원유를 수송할 때는 반드시 미국국적 선박을 이용하도톡
제한하는 내용의 미법안에 대해 각국이 맹비난하고 나서 미국과 나머지
주요 해운국간 무역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회원국등 세계 주요 해운국들은 최근 워렌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미국이 이렇게 보호주의적이고 차별적인
법안을 내놓은데 대해 몹시 실망스럽다"며 "미국은 무역장벽을 현행 수준
보다 높이지 못하도록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이미 미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 금주중 대통령의 최종사인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회는 지난 70년대 석유파동이후 전면금지해 온 알래스카산 원유수출을
허용하면서 수출용 원유수송에는 반드시 미국국적 선박만을 사용토록 제한
하는 내용의 입법에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
제한하는 내용의 미법안에 대해 각국이 맹비난하고 나서 미국과 나머지
주요 해운국간 무역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회원국등 세계 주요 해운국들은 최근 워렌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미국이 이렇게 보호주의적이고 차별적인
법안을 내놓은데 대해 몹시 실망스럽다"며 "미국은 무역장벽을 현행 수준
보다 높이지 못하도록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빌클린턴 대통령은 법안에 최종 사인하기 전에 다시한번 재고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이미 미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 금주중 대통령의 최종사인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회는 지난 70년대 석유파동이후 전면금지해 온 알래스카산 원유수출을
허용하면서 수출용 원유수송에는 반드시 미국국적 선박만을 사용토록 제한
하는 내용의 입법에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