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신생원에 규정 무시 운영비지원 물의

[ 대전=이계주기자 ]

대전시가 시립정신병원 수탁업체인 신생원에 규정을 무시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물의를 빚고있는 가운데 의료체계도 갖추지 않고 병원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립정신병원
수탁업체인 신생원에 운영비 2억원과 전기료 3백80만원등 모두 2억3백
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해 4월 신생원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신생원측이 부담하도록 약정함에 따라 대전시는 일체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해 신생원측이 병원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해오자
운영비 2억원과 전기료 3백80만원등 모두 2억3백80만원을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하는 특혜를 줬다.

이와함께 신생원은 그동안 의료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운영을 해왔는데도 대전시는 아무런 조치를 없이 병원운영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시행규칙상 신생원은 3명의 의사를 둬야하는데도 2명밖에 확보하지
않고있고 간호원도 규정보다 9명이나 부족하며 약사와 영양사는 아예
채용도 하지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신생원측이 경영수지 악화로 병원운영이 어려워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주장해와 부득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이같은 불법지원을 하지않고 병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
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