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3분기 GDP 9.9% 성장] 활황속 성장추진력 약화 .. 분석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우리 경제가 아직도
    활황가도를 달리고 있으나 내부의 성장추진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기활황정도를 보여주는 성장율은 3.4분기 9.9%로 작년 4.4분기이후 4분기
    연속 9%를 웃돌고 있다.

    "소득 1만달러를 앞둔 나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성장세"(정웅진 한은
    조사2부장)라고 불리울 정도다.

    그러나 각론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석구석에 "구조적 불안정"요인들이 커지고 있다.

    각 연구기관들은 4.4분기 성장율을 이미 7% 후반대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파문이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다.

    한국은행등 관계당국에서는 아직 "경기의 연착륙"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연착륙이 어려울지도 모든다"는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실정이다.

    급락하는 주가등 체감경기는 더욱 빠른 속도로 추워지고 있다.

    최근 나타나는 "구조적 불안정요인"은 우선 기계류 설비투자의 둔화를
    들수 있다.

    운수장비를 포함한 전체 설비투자는 3.4분기 증가율이 21.1%로 2.4분기
    (19.0%)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기계류만 떼어놓고 보면 20.4%로 1.4분기(33.1%) 2.4분기 29.1%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기계류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생산능력과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기계류설비투자의 둔화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장계획이 마무리
    되었다는 신호로 앞으로 기업들의 생산증가가 둔화될 것을 예고해준다.

    두번째 신호는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는데도 건설업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

    건설업은 3.4분기에 11.6% 성장했는데 건설업이 두자리수 성장률을
    보이기는 주택 2백만호 건설이 한창이던 지난 93년 4.4분기(12.9%)이후
    처음이다.

    현재 미분양아파트는 약14만4천호로 가격으로 따지면 5조원어치에 이른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미분양아파트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건설경기는 조만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은 당초 내년도 연착륙전망의 근거로 건설과 민간소비의 신장세가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미분양아파트문제로 건설경기가 급격히 꺽일 경우 내년 성장률이
    전망치(7.3%)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세번째는 경기양극화의 심화다.

    중화학공업의 성장률이 17.4%로 지난 83년 3.4분기(24.3)이후 최고성장을
    기록했다.

    산업기계(25.7%) 전기전자(27.6%) 수송장비(26.6%)등이 올들어 계속 20%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

    엔고로 인한 수출증가에 힘입은 성장세다.

    반면 경공업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꺽였다.

    3.4분기 성장율은 마이너스 3.1%로 2년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경공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엔고가 최근들어 엔저로 돌아서는등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화학공업의 괄목할 만한 신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이런때에 경공업마저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의
    기초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엔저 노전대통령비자금파장등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정책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어느때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

    ADVERTISEMENT

    1. 1

      "HMM 지분 매각…부산 이전 후 검토"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사진)이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상반기 내 승인을 마치고, 지방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HMM 매각은 부산 이전을 마친 후에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박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 프로젝트 7개 중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산업에 대해 이미 승인이 이뤄졌고, 조만간 2개 프로젝트도 승인될 예정”이라며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속도가 아주 늦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프로젝트는 상반기 내에 모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메가 프로젝트 위주로 먼저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기다리는 중소기업의 불만도 있어 다각도로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투자 대상 검토 시 지역 프로젝트를 먼저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프로젝트 심사 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HMM 매각 계획에 대해선 부산 이전이 먼저 완료돼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회장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월께 부산 이전 이슈가 확정될 것으로 본다”며 “지분 매각은 산업 정책과 관련된 이슈라 상황에 맞춰 타이밍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지분과 별개로 산은 지분만 단독으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매각 플랜은 세우고 있지 않다”며 “무조건 매각 가격 중심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추후 국적선사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결정하겠

    2. 2

      출혈경쟁이 '부메랑' 됐다…보험업계 '예실차 쇼크'

      보험사들이 지난해 예측한 것보다 실제 보험금 지급액이 훨씬 많아 수조원대의 ‘예실차(예상치와 실제 수치 간 차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실적 확대를 노린 출혈 경쟁과 낙관적 가정이 부메랑이 돼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업계, 수조원대 손실 직면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9개 상장 보험사의 지난해 보험금 예실차 손실 규모는 총 1조64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마다 보험금 예실차를 집계·발표하는 기준이 상이해 ‘예상보험금-실제보험금(발생 보험금+발생사고 요소 조정)’ 식으로 산출한 수치다. 비상장사까지 포함한 업계 전체의 예실차 손실 규모는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2023년 도입된 보험회계기준(IFRS17)에서는 보험사가 해지율, 손해율 등의 계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이익을 추정한다. 보험사 예상보다 실제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예실차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반대로 예측보다 실제 보험금 지급액이 적으면 예실차 이익이 생긴다.회사별로 보면 한화생명(-3799억원), 삼성생명(-3702억원), 현대해상(-3498억원) 등의 예실차 손실액이 컸다. 보험금 예실차를 예상손해액으로 나눈 지표인 ‘예실차율’은 한화생명(-15.2%), 동양생명(-11.8%), 삼성생명(-7.7%), 현대해상(-6.7%) 순으로 마이너스(-) 값이 컸다. 9개 보험사 중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7억원의 예실차 이익을 거뒀다. ◇ 당국 가이드라인에도 논란 지속최근 몇 년간 벌어진 업계 출혈경쟁이 예실차 손실을 키웠다는 분석

    3. 3

      국민은행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 도입

      국민은행이 다음달부터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임직원은 내달부터 매주 금요일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한다. 영업점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에 발맞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업무 생산성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가정생활과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은행권의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가 점차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측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지난해 10월 단축 근무를 합의한 뒤 은행들이 올초 이를 현실화하는 임금·단체협약을 속속 체결해서다. 신한·하나·우리·농협 등 나머지 은행도 금요일 조기 퇴근을 위한 세부 조건과 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김진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