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수감] 일부 기업인은 이미 공소시효 지나..안중수부장
"이번 사건은 역사의 비극이며 우리 모두에게 불행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고 우리나라의 정경유착 관행이 뿌리 뽑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중부장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노전대통령이 구속됐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역사의 비극이며 우리 모두 불행이고 서글픈 마음이 드는 사건이다.
내 입장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자괴감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자괴감
에 빠지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이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새로운나라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영장에는 30개 기업체 대표로 명시돼 있어 지금까지 조사한 36명중 6명이
빠져 있다.
6개 기업의 명단을 말해달라.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안밝히겠다.
또 수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노씨가 영장이 집행되기전 안부장을 만났느냐.
"현관에서 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갔다"
-대선자금에 대해 진술했는냐.
"진술 안했다"
-스위스 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했느냐.
"일반적으로 지난번 1차 소환때와 크게 다른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은닉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는가.
"시인했다"
-영장을 검토한 판사가 실명전환 당시 이현우전경호실장과 금진호의원과
상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영장에 명시된 2천3백58억9천6백만원이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 전부인가.
"영장에 나와있는 액수는 전부 노전대통령이 재임중에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다.
물론 재직기간이전(88년2월이전)에 받은 돈도 일부 확인됐으나 이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장에서는 빠졌다"
-이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돈도 있는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영장에 명시된 돈은 노전대통령에게는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돈을 준 기업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떤가.
"뇌물공여자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따라서 기업인들중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람들이 조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분류를 안해봐서 구체적으 로는 모르겠다"
-재임기간중 받은 돈중 뇌물로 볼 수 없는 돈도 있는가.
"확인해 봐야겠다"
-재직기간중 받은 돈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가.
"정치자금법 위반은 생각해 본 적 없다.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우선 영장을 받기위해 뇌물수수부분에 대해서만
중점 검토했다"
-기소때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생각은 없는가.
"그때 가서 보겠다"
-6개 업체는 뇌물성 자금을 준 기업인 아닌가, 아니면 이들은 노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는 것인가.
"잘 모르겠다"
-대우, 동아그룹은 영장에서 이름까지 분명히 밝혔는데.
"대표로 한 것 뿐이며 별다른 의미없다"
-대우가 돈을 가장 많이 준 기업인가.
"수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노씨가 전두환씨로부터 받은 돈도 확인됐는가.
"확인 안됐다"
-노씨가 자수서를 냈는가.
"안 냈다"
-변호인 선임은 됐는가.
"선임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노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는가, 아니면 구치소에서 조사하는가.
"수사하기 좋은 방법대로 하겠다"
-수사중 변호인 접견이 있었는가.
"안했다"
-뇌물 준 업체 사법처리는 언제쯤 하는가.
"수사 끝난 다음에 하겠다"
-영장에 첨부된 대기업 총수들이 진술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냐 참고인
진술조서냐.
"그저 진술조서다"
-수사 검사들이 내일(17일)과 모레(18일)쉬느냐.
".."
-노씨 조서는 한번 받았는가.
"잘 모르겠다"
-노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말을 언제 통보했는가.
"문영호과장이 했다"
-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노씨 표정은 어떠했는가.
"못들어 봤다"
-노씨 기소는 언제할 것인가.
"수사를 해봐야 한다"
-30개 기업체 대표에 대한 재소환은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미리 할 얘기가 아니다"
-노씨와 이전경호실장을 대질신문했나.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대선자금과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다 밝힐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수사가 안끝났다"
-이전실장이 오늘밤 조사를 받고 집으로 가는냐, 아니면 포일동(서울
구치소)으로 가는가.
"수사를 해봐야 한다"
-5차례나 소환했는데.
"필요하면 5번이 아니라 10번도 부를 것이다"
-노씨와 돈준 기업인들을 일괄기소 하는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분리할 수도 있다.
앞으로 진행 과정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
-노씨에게 저녁을 먹여 보냈는가.
"모르겠다"
-기소이후에도 수사하는가.
"그때 가서 보자"
-중간발표 언제하나.
"중간에 가서 한다고 4번씩이나 말했다"
-오늘(16일) 오전 외무부를 통해 스위스에 정식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던데.
"외무부에서 한 일이라 잘 모르겠다"
-기업인 1차소환은 다 끝났는가.
"앞으로 새롭게 부르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알려주겠다"
<윤성민.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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