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와 소득재분배 <1> ]]

현진권 <한국조세연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해 온 결과 소득분배에
불균형이 생겼다.

궁극적으로 국가정책은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경제발전정책과 함께 소득분배 정책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이후부터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소득이 일부 계층에 편중된 상태로는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할수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공산주의 국가들은 혁명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해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중에서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가 조세정책이다.

조세는 응능원칙에 따라 소득이 높은 계층에 높은 세부담을 지워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므로 소득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정책수단인 것이다.

합리적인 조세제도가 가져야 하는 원칙중 대표적인 것은 세수규모,
효율성, 형평성을 들 수 있다.

이중 형평성은 세제개혁이 있을때마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사안이다.

형평성은 개념적으로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구분할수 있다.

수직적 형평성이란 소득이 높은 계층이 세부담이 높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수평적 형평성이란 소득이 같은 계층이 같은 수준의 세부담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한 형평성은 수직적 형평성을 의미한다.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수직적
형평성은 크게 세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높은 세부담률을 갖는 누진적 구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같은 세부담률을 갖는 비례적 구조, 소득이 높은
계층이 오히려 세부담률이 낮은 역진적 구조가 그것이다.

세제가 누진적 구조를 가지게 되면 세후소득의 불균형도가 세전소득의
불균형도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반면 역진적 세제는 세전소득에 비해 세후소득이 오히려 소득불균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진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소득과세의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인 세부담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비교적 잘 수행한다고 할수 있다.

반면 소비과세의 경우는 세부담계층의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일정률이
부과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역진적 세부담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불균형 상태를 조세정책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세제는
소득과세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