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가 한국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의권을
갖게되는등 기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한은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의.승인한뒤 연말까지 결과를 한은측에
통보하고 그 내용도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한은예산은 당사자인 한은이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사실상
확정한뒤 금통위에 올려 형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왔다.

한은은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12월의 금통위 본회의에 상정했던 다음해
예산안을 올해는 1개월정도 빠른 이달 16일에 올린뒤 3명이상의 금통위원
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벌일수 있게 했다.

금통위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은직원들의 내년 임금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리고 통화관리비용과 조폐비용 은행감독비용등도
적정선에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금통위의 예산심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부산지점 지폐유출
사고가 밝혀진 이후 예산책정 및 집행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한 관계자는 "금통위의 권한강화는 곧바로 한은의 중립성확보와 이어지는
것"이라며 "금통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각종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는
게 이경식한은총재의 생각"이라고 말해 앞으로 금통위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