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이홍구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위
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는 또 재정경제 농림수산 환경노동 보건복지등 5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및 청원심사작업도 벌였다.

예결위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총63조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환경 교통시설 사회복지 국민의식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수준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겠다"고 보고
했다.

홍부총리는 "내년도 재정은 사회간접시설확충 교육개혁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지원 맑은 물공급등의 분야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겠다"며 "일반
회계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한 종합재정수지도 금년보다
3천9백22억원을 개선, 적자규모를 7천1백35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등의 과세방식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등 20개 법안과
맥주세율 인하를 위한 주세법개정청원등을 심의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