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복지분야 투자 확대..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서울시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자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짜여진 것으
로서 민간기업의 회계방식과 같이 내년도 사업의 추진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뒤 예산을 편성한 점이 이제까지의 예산안과 차별성이 있다.

또한 조순시장의 공약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복지.시설물
안전관리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는 정비지향적 재정을 편성한 점이 큰 특징이다.

도명정기획관리실장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
면서 전시성사업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희박한 사업은 예산편성을 억제했다"
고 예산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별 예산규모는 도로.교통분야가 2조1천8백12억원(30.9%)로 가장 많고
<>환경 1조4천1백3억원(20%) <>자치구지원 9천5백43억원(13.5%) <>도시개발.
주택 6천5백63억원(9.3%) <>문화교육 5천7백54억원(9.3%) <>도시방재 5천2
백45억원(7.5%) <>사회복지 3천7백33억원(5.3%)<>일반행정비 2천6백6억원
(3.7%)등이다.

예산편성에 따른 내년도 서울시의 사업을 알아본다.

<>도시방재=각종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규모는 올해 3천5백45
억원에서 5천2백54억원으로 무려 48.2%나 증가했다.

시는 우선 한강교량의 확장및 보수.보강을 위해 8백14억원을 책정했으며 <>
일반교량 보수비 1백25억원 <>고가도로 하천 복개구조물 보수 5백69억원 <>
수해등 재해예방 4백92억원 <>과적차량단속 92억원등을 편성했다.

대상 시설물은 성수 마포 잠실등 11개 한강교량을 비롯 당인교등 일반교량
6개,청계고가등 고가도로 9개,불광천등 하천 복개구조물 14개,남한강고가등
기타 구조물 1백74개등이다.

시는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119구조대및 소방본부의 재난 구
조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인원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 위해 2백67억여원을
계획했다.

<>환경보전=환경분야의 사업은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차원의 환경
보전 운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각종 기준치를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기준치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데 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이에따라 예산규모도 1조4천1백3억원으로 시예산 점유비율이 처음으로 20%
를 넘어섰다.

4천68억원을 편성한 상.하수도시설 개선사업등 기존사업외에 내년부토 본
격화될 불량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백80억원 <>수돗물 직결급수체계 도입 3
백억원 <>매연저감 처리장치 부착사업 41억원등을 계획했다.

이밖에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재활용 사업(6백12억원)을 비롯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길동 양천둔치 어린이대공원),시민환경운동 활성화계획,마을마당
조성사업,청정연료 확대공급(20만가구)사업,도시공원및 녹지확충사업등이
있다.

<>복지분야=시는 우선 재가노인을 돌보는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가정도우미"제도를 도입,이 사업에 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노인복지시설 확충및 보호사업에 1백52억원을 계획했으며 어린이 보육
시설을 내년중 3백70개 늘이기위해 77억원를 편성했다.

특히 저소득층시민에 대한 생활비지원액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70%수준에서
내년엔 80%수준으로 올리기로하고 4백67억원을 책정했다.

시는 이와함께 월세소년소녀가장에게 세대당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
롯 2만위규모의 납골당을 경기도파주군 시립공원묘지에 건설하고 장례서비
스제도 도입을 위해 설치자금을 최고 5억원까지 융자키로 했다.

이밖에 시가 계획한 주요사업은 노인및 장애인복지 증진사업(5백72억원)을
비롯 시립병원 확충,저소득계층 자립기반 조성사업등이다.

<>교통난완화=내년도 돌및 교통관련 예산은 16.1%가 줄어든 2조1천8백12억
원으로 계획됐다.

이처럼 교통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2기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가 단계적으로 완공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시는 대중교통 개선사업등에 예산을 강화하는등 시민실생활에 와
닿는 교통정책을 지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우선 3기 지하철 기본설계비와 2기 지하철 5~8호선및 분당선 건설비
등으로 지하철과 관련해 1조5천3백58억원을 책정했다.

이와함께 시계~구리인터체인지간 도로등 87.4km에 달하는 도시고속도로및
60개 구간,67km의 일반도로망 확충사업에 4천4백4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적자노선 지원등 버스운영관리체계 개선으로 3백억원 <>시내
버스 냉방화등 대중교통 개선사업 4백54억원 <>주차시설 확중 2백66억원
<>교통행정기능 강화 1백5억원등을 편성했다.

이밖에 주요사업으로는 종합환승시설 건설(봉화산 사당 수서역)을 비롯
도로지능화사업,무인카메라설치,학교주변 안전시설 설치,보행자몰 설치등
이 계획돼 있다.

<>도시개발및 주택=신정 월계등 3곳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18개 지
구의 택지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2천48억원을 투입한다.

또 64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및 26개 재개발사업지구등에서 아파트 건립
및 임대주택 매입자금으로 1천7백3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영동지구등 8개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도로개설등 관련 사업으로
1천42억원을 사용하고 시민아파트 안전진단및 보수.보강에 1백48억원을 투
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내년안에 신청사부지를 확정하고 설계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8
억7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하는 한편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여유예산에서 3
백억원을 적립키로 했다.

또한 5대 거점지역중 용산지구 1백만평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기위해
20억원을 들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개발구상은 한강로는 도심과 연결되는 업무회랑으로 육성하고 <>용산지구는
업무 회의 상업 주거기능의 신도심으로 <>전자상가는 도로망등을 체계화해
대단위 보행몰로 <>삼각자일대는 남영도일대와 연계,개발을 추진한다는 것
이다.

특히 시는 앞으로 잔여 시유지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매각할 경
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의 대체용지를 매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매각 가능한 시유지(2천6백5필지 44만3천여평)중 1백91필지
1만9천6백46평(가격 1천6백41억원)을 내년중 매각하되8천7백여평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기타=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3백20억원및 환경보전형 농업등
도시형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1백16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또 국제영화제 창설 전통문화 발굴및 보전,지방교육 재정지원 4천4백99억원
을 비롯 국제영화제 창설 전통문화 발굴및 보전등 교육문화분야에 5천7백54
억원을 들이는 것을 비롯 <>시정발전기금 62억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12억
원 <>지하매설물등 지리정보시스템 5억원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