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터진 이후 사채시장이 급격히 위축
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크게 어려워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방소재 건설업체등의 부도등으로 한국은행이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제주등 5개지역에 이미 지원한 지방중소기업자금 2천
50억원의 상환만기를 당초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영세중소기업 어음에
대해 기존의 업체별 신용보증한도와는 별도로 금융기관이 최고 5천만원까지
간이심사보증을 서주도록 했다.

또 통화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관리,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하고 추경
예산을 포함한 재정자금을 조기에 방출키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8일 "최근의 중소기업 동향"을 통해 비자금사건
이후에도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사채시장
위축으로 영세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재경원은 사채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C급기업은 금리가 비자금사건전의
월1.9%에서 최근에는 2%이상으로 올랐고 A급이나 B급기업에 대한 사채금리는
종전(월1.26~1.7%)과 비슷하나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
했다.

실제로 중소기협중앙회가 3백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3%가 비자금사건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종업원 50명이하의 소기업은 47.7%가 자금사정 악화를 호소, 영세기업
일수록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이유로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등 금융기관의 위축(44.6~45.3%)보다는
사채시장의 급랭(51.9%, 소기업은 60.5%)가 사채시장의 위축을 들었다.

또 중소기업들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모기업의 생산활동위축에 따른
대금결제기일 장기화(52.6%)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사채시장 위축(50.9%) 금융기관의 경직(47.7%) 세무조사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35.0%)등을 걱정했다.

기협은 이에따라 비자금파문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번 사건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격지않도록 추경
예산(1조8천9백32억원)과 올일반회계예산중 5조원 가량을 이달중에 풀고
총통화증가율은 최고 16%범위안에서 가능한한 신축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총통화증가율을 16%까지 운용할 경우 이달중에만 6조7천억원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이심사보증(제조업체는 5천만원, 비제조업은 3천만원)을 한도외로
운용할경우 연간으로 2천5백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 4월부터 공급한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상환만기가 이달부터
도래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 6개월씩 만기를 연장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