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5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가 기획·계약 관리 부실 등으로 상당수 콘텐츠가 조기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7일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원은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가 사업 기획부터 계약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실감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총 622억원을 투입했다.하지만 제작된 실감 콘텐츠 8종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것은 대한민국역사발물관 외벽에 설치된 '광화벽화'와 일회성 공연 '광화풍류' 두개에 그쳤다. 나머지 6종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이전됐다.감사 결과 문체부는 구현 장소와 콘텐츠 구성 등 핵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진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세부 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2020년 예산 260억원 중 90%가량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등 재정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콘진원은 설치 장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 일부 콘텐츠는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거나 구현 방식이 변경됐다.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전차’ 체험관은 확보한 부지가 협소해 자율주행 방식 대신 고정형 어트랙션 형태로 축소 제작됐다.증강현실(AR) 콘텐츠 '광화경'은 9GB가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기회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새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생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된다.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대상자를 분기별로 통보받았다. 이 통보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성검사 지연을 막기로 했다.기존 2번 부여되던 검사 기회도 1번으로 줄인다. 현재는 통지기간 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검사를 안 받아도 3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이렇게 미룰 경우 행정 처분이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돼 고위험 운전자가 적성검사 없이 장기간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검사 기회를 1회로 줄이면 관련 처분이 5.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위험 운전자 면허 관리를 통해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